혹시 동물원수족관법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아마 '갈비 사자'라는 말은 들어 보셨을 겁니다. 최근 열악한 환경의 다른 동물에서 지내다 비쩍 마른 몸 때문에 '갈비사자'라는 별명이 붙고 청주동물원으로 이송해서 새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었던 수사자 이야기 입니다.
이와 같이 열악한 동물원 환경 등의 영향으로, 사고나 질병으로 죽은 동물들이 많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이러한 동물원의 동물 복지 증진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관련 법이 개정된다고 합니다.
바로,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동물원수족관법'이라고 부릅니다. 동물과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도 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꼭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곧 시행되는 동물원수족관법의 새로운 개정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 전에 동물원수족관법에 대해서 정부 공식 안내에 대해서 빠르게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기 링크를 통해서 더 자세히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
1. 동물원 수족관법 운영규제
1) 허가제 도입 :
동물원 운영은 등록에서 허가로 변경됩니다. 운영자는 동물 종별 서식환경과 전문인력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단순히 등록 신청으로 끝났던 기존 법에서, 신청 후 심사를 받고 최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미로 이전 운영과는 상당한 규제가 생겼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2) 동물복지 강화 :
새법은 동물원과 수족관 운영자에게 동물 복지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이전에는 적정한 서식환경을 제공할 의무만 있었으나, 이제는 동물 복지 증진과 야생생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환경 조성이 목표입니다.
2. 동물원수족관법 전시규제
1) 전시행위 금지 :
동물원 밖에서 동물을 전시하거나 동물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로 인해 동물원에서의 먹이주기 체험이 2028년 이후로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기존 전시자 예외 :
'22년 12월 13일까지 사업자 등록한 영업소는 '27년 12월 13일까지 신고하면 전시가 가능하며, 그 이후 전시행위를 한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3) 신고를 안할 경우 :
2023년 12월 14일 이후 신고없이 야생동물 전시행위를 한 자는 동법 제6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3. 동물복지와 논란
- 동물원 면적 문제 :
대형 야생동물의 적절한 서식환경을 확보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현재의 동물원은 넓은 영역을 확보하기 어렵고, 이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입니다.
또한 일부 동물들, 예를 들어 대형 포유류들은 동물원의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반대로 어떤 동물들은 제한된 공간에서 살아가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4. 공영 동물원의 미래
- 기부금품 받을 수 있음 :
새로운 법은 공영 동물원이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동물원을 지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기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부를 어떻게 할 수 있고, 어
맺음말
동물원과 수족관의 미래는 이제 곧 이 법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은 동물복지와 전시규제를 강화하여 동물보호를 중요시하고, 동물원 운영을 효율적으로 조절하며, 야생동물의 전시를 규제합니다.
이 법으로 열악한 동물원들은 문을 닫게 되고, 대형 또는 공영동물원들은 여건이 개선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대형 동물의 서식환경 문제와 동물원 운영자의 동물복지 책무 이행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 개정법으로 우리는 동물보호와 동물원 운영의 미래를 재고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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