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금융정책에 대한 중요한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결정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혜택을 상당히 확대하며 국민의 금융 안정 및 자산 형성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금투세 폐지 관련 내용과 ISA 혜택 등 2024년금융 관련소식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금투세 폐지 및 증권거래세 인하
- 금투세 폐지: 정부가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습니다. 이는 국내 증시의 활성화 및 투자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 중요한 정책 변화입니다.
- 증권거래세 인하: 동시에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인하되어, 투자자들에게 더욱 유리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ISA 혜택 확대
- ISA란: ISA는 예·적금, 주식,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 넣고 투자하면서 비과세 및 저율 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 납입 및 비과세 한도 상향: 정부는 ISA의 납입 한도를 연 4000만 원(총 2억 원)으로 두 배씩 늘리고,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2배 이상 높인 500만 원(서민·농어민형 10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합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ISA 가입 기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게도 ISA 가입 기회를 제공하여 고액 자산가의 국내 투자를 유도하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금융정책 기대 효과
- 국민 자산 형성 지원: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촉진하고, ISA를 통한 세제 혜택을 통해 가입자의 세제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금융정책을 전개합니다.
- 자본시장 활성화: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하는 ISA 가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자본시장의 중장기적인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ISA 가입
- ISA 비과세 혜택 확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ISA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이는 국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측면이 강조됩니다.
- 국내투자형 ISA 도입: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국내투자형 ISA에 가입할 수 있으며, 국내 주식 및 주식형 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ISA 관련 수치와 세제 혜택
- ISA 한도 및 혜택 증가: ISA 납입 한도는 연 4000만 원, 비과세 혜택은 일반형 기준 500만 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가입자의 세제 혜택이 최대 2.2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서민형 ISA 특례: 서민형 ISA의 경우 의무가입기간 동안 매년 한도까지 납입해도 이자 및 배당소득이 전액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가계대출 규제 강화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확대: 가계대출 규제를 위해 DSR 규제 대상에 전세대출을 일부 포함하고, 점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결론
2024년 금융정책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ISA의 혜택 확대 등을 중심으로 국민의 금융 안정과 자산 형성을 지원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ISA에 가입 가능하게 하며, 가계대출 규제를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정부는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국민의 금융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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