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셧다운 뜻 원인 이유 영향 : 임시 예산안 극적 통과

미국이 일단 연방정부 '셧다운'을 모면했습니다.

 

 

미국 상하원은 내년도 예산처리 마감일인 30일 막판, 45일간의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글에서는 미국의 셧다운 상황과 임시 예산안 통과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셧다운과 임시 예산안

 

목차

 

 

셧다운의 의미와 발생 배경

셧다운(Federal Government Shut Down)은 미국 연방정부가 연간 예산을 처리하지 못하거나 예산안을 통과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로 인해 공무원들의 급여 지급이 중단되고 일부 정부 업무가 정지됩니다. 셧다운은 미국 정치에서 과도한 양당 간 갈등으로 인해 발생하며,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 예산안 문제 원인 : 양당 간 분쟁과 어려움

미국 의회의 예산안 처리는 양당 간 갈등으로 인해 어렵습니다.

 

 

현재 공화당 내부에서도 예산 삭감과 우크라이나 지원 추가 금액 불가 입장을 주장하는 강경파가 존재하며, 민주당 역시 복지 프로그램 축소를 우려하며 예산안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또한, 상원과 하원 간에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양당 간의 갈등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분쟁이 예산안 처리를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미국의 경제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 공화당 강경파의 반대

공화당 내 강경파 약 20명은 임시 예산안 표결에서 강력한 예산 삭감을 주장하며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예산안의 통과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2) 매카시 의장과 공화당 내 갈등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비공개 회의에서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하원이나 상원에서 상정한 예산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셧다운에 책임이 있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 민주당의 추가 삭감 반대

민주당은 매카시 의장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합의한 것보다 더 많은 예산 삭감을 요구하며 복지 프로그램 축소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4) 상원과 하원 간의 예산안 분쟁

상원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11월 17일까지 정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임시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매카시 의원은 예산안이 하원으로 넘어와도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임시 예산안에는 우크라이나 지원금과 재난 지원금 각각 60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시 예산안의 통과

미국 하원은 셧다운 발생 직전, 예산 처리 마감일 9시간 앞두고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임시 예산안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향후 45일 동안 정부 지출을 현 수준으로 동결
•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은 제외
•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난 지원 예산 160억 달러 포함

임시 예산안의 통과로 인해 셧다운 상황은 일단 모면되었으며, 의회는 45일 동안 예산안 본안을 협의하고 통과시킬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셧다운 발생 시 경제적 영향

미국 셧다운은 경제적 타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셧다운 기간 동안에는 일시적으로 실업자가 늘고,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면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군인은 무급으로 일을 계속하지만, 나머지 공무원들은 무급 휴직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도 있을 것입니다.

 

미 의회조사국에 따르면 셧다운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7%를 차지하는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미국 상하원의 임시 예산안 통과로 현재는 셧다운 위기가 일단 모면되었습니다.

 

그러나 양당 간 분쟁과 향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과제들은 남아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미국의 경제와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주목이 필요하며, 미국 정치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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